... 경찰공부하신지 너무 오래되셔서들 그러신가?... ★ 롤리냥의 일상다반사

기사[경찰, 고대 총학생회장 연행하려다 실패]를 보면서 그냥 웃기다는 생각을 했다...

"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경찰들은 경찰서에 가서 보여주겠다고만 대답하고
무작정 완력으로 총학생회장을 끌고가려 했다"


...

그냥 소시민인 제가 알기에도...
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인데...
현행범도 아니오 긴급체포도 아니면...

진짜 이건 뭔가요~~

영장이 있으면서 왜 안 보여주셨을까?

진짜 이젠 이 말이 절로 나온다...

경찰이면 단가?

난 아직 납치당하기 싫어서; 그만;
소심하게...


제200조의3 (긴급체포)
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·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. [개정 2007.6.1] [[시행일 2008.1.1]]
1.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
2.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
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,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95·12·29]


덧글

  • buck6 2009/06/21 06:52 #

    지금 이 나라 경찰은 헌법 위에 있습니다
  • 롤리팝 2009/06/22 00:21 #

    buck6님// 슬프네요..저나 그들이나 한명의 시민일 뿐인데 말이죠..
※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